당국이 유사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꾸준하게 실시하고 탈성매매를 유도할 정책을 장기적 대책으로 내놓아야 성매매는 멸종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만난 40대의 한 남자는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주위 시선을 피해가며 드나들게 되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경험상 곧 흐지부지될 거라고 확신했다. 정부의 의지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이 남자는 "여자(휴게텔 종사원)들이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먹고 살길이 막힌다고 불만을 터뜨린다"면서 "오죽하면 그 여자들(집창촌 여성들)이 대낮에 거리에 나섰겠냐"고 동정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신체의 일부인 손을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로 이루어진 성매매도 단속의 대상”이라며 유사 성교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입장임을 밝혔다. 실제로 올 여름 경찰의 집중단속 결과 이른바 유흥업소에서의 ２차와 인터넷채팅， 유사성행위 업소를 통한 성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거리에 흔하게 보이는 키스방, 안마방, 귀청소방 등은 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직원이 성행위를 제공할 여지가 다분해 풍속법상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게이 휴게텔’은 업주가 손님들 간의 성관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ㄱ씨의 주장이다. 가끔 방송사들이 몰래 카메라를 들고 가 ‘동성애자들의 변태적 공간’으로 묘사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성인들의 합의된 성관계를 음란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입니다. 게이 휴게텔을 체험하고 업자를 두루 만나 동성애자들의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에 단속된 성매매 업소 1만2077곳 가운데 마사지휴게텔이 5392곳, 안마이발소가 1624곳 등 신변종 업소가 58%를 차지했다. 다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풍속법 단속 지침을 새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ㄱ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
인간사 사주팔자(四柱八字)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부질없는 인생 스스로 공연스레 바쁘게 뛰어다닌다는 말이다... #애니메이션 쿼터제 방심위들이 만든 케이블 TV 심의 규정 중 하나. 2000년 10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 것인데, 지금은 막장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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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팀은 남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핑계로 계산부터 하라는 중년 여성의 요구를 거부하고 대기하고 있는 남자들 틈에 앉았다. 대기석에는 4명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취재팀에 앞서 들어온 남자들은 20대 후반쯤의 회사 동료로 보였고, 다른 두 남자는 30대 초반과 40대 정도였는데 따로 온 모양이었다. 인기기사 더보기[특별취재팀] 성매매특별법 시행 두 달을 넘기면서 유사 성매매업소의 영업이 법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음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이곳 휴게텔에는 현관 앞과 건물계단마다 초소형 카메라 5개를 부착해 불법행위를 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즐겨찾는 휴게텔에서 부도덕한 난교(亂交) 행위를 벌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선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자유업 형태의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성매매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이 빠르면 올해 안에 제정될 전망이다. 또한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해외에서 성매매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살인과 마약거래 등의 범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직전 단계에서 적발되면 처벌되는 것처럼 성구매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충분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경찰은 조만간 업주 대표를 불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업주들이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제주시내 연동지역 3곳의 휴게텔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최근 제주경찰에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4일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N휴게텔 업주 이모씨(43. 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성부는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한 달동안 조사한 결과, 이런 수치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성매매가 이뤄지는 변형성매매업소는 휴게텔이 118곳, 스포츠마사지업소가 323곳, 전화방, 찜질방이 11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부가 최근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전화방, 찜질방 등 불법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변형성매매업소가 7월말 현재 전국에서 558곳이나 성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익산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수원의 A찜질방은 또 손님들을 상대로 부항과 뜸을 떠주는 한방치료와 털제거 시술을 해주는 등 일반 한의원과 다를 바 없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인근의 모 찜질방은 아예 안마시설을 갖추고 안마사까지 고용한뒤 안마시술을 통해 손님을 끌어들이고 있다. 100여평 규모의 시설에 하루평균 200명 이상이 몰리는 등 각광을 받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찜질방은 미역국과 백반 등을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단속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자유업으로 분류돼 등록만으로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이들 업소들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한방치료, 피부마사지, 식당영업 등 각종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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